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고등법원 2018. 4. 20. 선고 2017누24288 판결
[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
2. 부산지방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
[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14년
2011년
5. 대전지방법원 2011. 4. 13. 선고 2010구합4454 판결
[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07년
6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도9670 판결
[의료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589]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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